2019. 11. 6.(수)

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10. 18. 익산시장 안전환경국장
의안 번호	2094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특별회계의 재원 조성(세입) 조항과 세출 조항을 상위법인 「주차장법」에 맞도록 명확히 규정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 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․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설치 목적 규정(안 제1조)

나.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규정(안 제2조)

다. 상위법에 맞도록 세입과 세출을 명확하게 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
- 세입 :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름

- 세출

∙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, 관리ㆍ운영에 관한 비용

∙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       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 보조비용

∙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비용

∙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

라. 특별회계의 관리․운용상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(안 제5조)

마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          (안 제6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주차장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1995.5.15.) 운영 되고 있는    조례로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에 관한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   명확히 규정하고,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   설치하고 존속기한 등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   판단됨

지방재정법

제9조 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      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     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[개정 2014.5.28] [[시행일 2014.11.29]]

③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     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2조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며, 안 제3조는 세입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음

▸안 제6조는 「지방재정법」 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. 12. 31.까지로 정한 사항이며, 기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등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

▸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